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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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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인간사랑,(2015).
권만학 외 옮김,『현대정치학』,을유문화사,(2014).
정무권 편. 2015.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제2장』, 인간과 복지
안희정(2013),\"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모색,\"『지역개발연구』,11월호.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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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 희생
1)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이식된 민주주의기)
2) 박정희정권의 국가폭력(개발독재와 민주주의 항쟁)
3) 국가폭력과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4)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학살의 정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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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이헌만, 국가보안법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장기붕, 남북한 평화통일의 조건, 대한국제법학회, 1990.
정찬성,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1999.
조규병,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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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배리 헤이거, 좌승희 역(2002), 법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 손혁재(1996), 정치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동향과 전망
◇ 손호철(1998),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정권의 IMF 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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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김민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1983)
윤정석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서울: 인간사랑, 1991)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1997)
장상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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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등 남북교류도 활발해졌다. 또한 약칭 남북기본 합의서가 남북한 간에 쳬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2.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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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보고서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 조국(2002),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 최창동(1995),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한상범(1994), 한국의 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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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의심하며 기본권을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민주적 요소를 없앰으로써 민주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상겸(2004),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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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
2. 집권세력을 위한 법
3.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정 절차
4.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남
5. 특히 주목해야 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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