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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기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와 매물 급증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KoMoCo), 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이들 제도가 부동산금융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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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102
5. 정부정책의 미흡 103
제4절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방안 104
1. 국민의식의 전환 104
2. 역모기지 상품의 다양화 105
3. 취급 금융기관 자금운영의 효율화 109
4. 역모기지 상품의 판매 및 홍보 강화 109
5.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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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부채금융
1. 지분금융
2. 부채금융
[3] 저당시장
1.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2.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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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006.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2001.
[3]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실적”, 1987-1993.
[4] 건설교통부, “주택백서”, 2002.
[5]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1990-2003.
[6]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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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1997년 말과 비교하면 10~20% 정도 하락하였다.
시장여건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치닫게 되자 정부의 주택정책도 여기에 맞게 달라졌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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