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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보험제도 개발
- 주택관리기본법 등 특별법 제정에 의한 공단설립 및 전문주택관리공사 설립 등 유지관리를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장기수선계획수립 등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4.2.4 결론
개선방향의 큰 이슈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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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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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ㆍ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활성화
- 서민층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 재정과 주택기금, 한국은행 추가출자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지원 기능 강화
ㆍ 사회 친화적ㆍ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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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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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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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항금의 삼각주, 나진 선봉 개발계획』, 1992. 4, p.31
서진영 외, 『효율적인 대북투자』(서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7), 234.
유한수 이영선 편, 『북한진출 기업전략』(서울: 오름, 1997),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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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세제상의 혜택(주택임대사업 기준 완화,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면제 등의 세제지원 등),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제도, 주택금융취급은행 일반화, 자산담보부증권(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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