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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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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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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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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1. 5.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의사를 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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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하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
이 사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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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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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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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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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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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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