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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612,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중략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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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이다.
- 중략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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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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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과제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관련 판결이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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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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