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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국제법 이론
特別協定의 變形物로 볼 수 있다. Ⅰ.서 논 Ⅱ.작전지휘권이양의 경위 1.한국동난의 발발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2.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설립과 작전지휘권의 이양 Ⅲ.작전지휘권이양공한의 법적 성격 1.조 약 2.특별협정
국군 작전지휘권 헌법상의 권리
,
국제법 한국집합권
,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국제법 이론
,
페이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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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5.08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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