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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활사업 조정운영 방안」, 2001, 보건복지부
5.「자활사업안내」, 2002, 보건복지부
6.「2001년 상반기 자활근로사업 사업소개서 및 기관소개서」, 2001, 관악자활후견기관
7.「2001년도 상반기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2001, 관악자활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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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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