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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성격
없음-보편적복지시작
한국적복지모형-신자유주의적 복지다원주의
생산적복지-신자유주의
참여복지-평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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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3) 노사관계
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긴축재정
2) 감세(減稅)정책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노동시장 개혁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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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망, 참여연대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1. 노정합의 파기, 반노동자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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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긴축재정
2) 감세(減稅)정책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노동시장 개혁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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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
1. 국가와 사회관계: 국가-시장 및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2. 국가-사회관계의 좌표에서 본 한국의 정치지형과 개혁정책
III. 역사적 유산으로서 한국정치의 특징과 개혁과제
IV.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에 관한 평가
1.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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