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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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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 군축을 장려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창조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역할 또한 기대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수길 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2. 박홍규, UN, 형성사, 199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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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UN司 해체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盧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배경에 남북 간 자주와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을 희생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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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김태우,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北美 關係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구해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갈등 요인 분석:1994년 북핵 합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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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감축하고, 군의 감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현대식 무기로 확충한다는, 1950년대와 거의 유사한 군축정책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군축정책은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 정책의 목표 등에서 195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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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정책적 딜레마
Ⅴ. 북한의 성격과 전략
1. 국가적 특징
1) 식민지에서 강성대국으로
2) 북한의 당면목적
2. 외교정책 특징
1) 대외 전략
2) 외교 유형
3) 협상전략
Ⅵ.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가능성
1. 예상 상황과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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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책 강화를 조장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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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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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시행 비용의 염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한(2010),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태현(2011), 탈냉전 20년의 한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송대성(2009), 한미동맹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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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양상
Ⅵ. 한미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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