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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곽수종(201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손황제(200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09 NHERI 리포트 제75호 Ⅰ. 개요
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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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세 번(4%)-일부 역외부가(50%)
-기계, 전기전자: 일반기준: 세전(4%) 또는 역외부가(50%), 예외 기준: 세 번(4%) 또는 역외부가(45%)-일부역외부가(45/50%)
-완성차:역외부가(45%) 또는 순원가법(35%)
-자동차부품: 세 번변경기준(4/6)
-합성수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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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이용기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에너지 효율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기계업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등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탄소세 등이 연료투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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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를 작성 하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서부 쪽을 조사하며 느낀점 저희 세 사람은 한번쯤 해볼 만한 사업이라 느낌 수출입 품목조사
1. 수출품목
IT산업
자동차 부품
유통업
2. 수입품목
광물, 천연자원
농업, 목축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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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ㅇ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당분간 경쟁국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발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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