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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유지하는 점진적 조정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는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처하고 그 여력을 군사혁신을 단행하여 병력 절약형 군구조를 유지하고 지상군위주로 병력을 감축하되 정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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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증강에 따른 노후전력을 도태시켜 나가고, 공군은 조기경보 및 통제능력을 확보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며 항공우주전 수행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군사혁신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즉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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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성 요소
4.3 국방비 지출과 효율성
5. 지역별 국방력 비교 분석
5.1 아시아-태평양 지역
5.2 유럽 지역
5.3 중동 및 기타 지역
6. 남북한 군사력 대비 분석
6.1 남북한 전력 규모 비교
6.2 질적 우위와 양적 격차
6.3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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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전력은 물론 남한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 및 준비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감축(혹은 철수)과 함께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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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북한의 화생무기와 자주포 및 방사포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대북 정보의 공유와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면전의 억제는 물론이고 북한내의 급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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