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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과
정의\", 제 219호.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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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과
정의\", 제 219호.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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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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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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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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