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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또한 시급히 취업문화의 건전화를 통하여 낮추어나가야 한다. 국제적인 도전과제들이 산적하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쌓인 국가적 국제적 난제들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 모두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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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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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체결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투자협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신대 국제 관계학부)
▷여영학-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환경운동연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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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와 교육 양극화
4. 국가 교육 정책 후퇴와 교육 자본에 의한 종속화
Ⅸ. 한미투자협정이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가속화
2. 고용축소와 청년실업의 심화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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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의-미한재계회의,(2005), <2005 정책보고서>
Sandra Polaski(2006), ‘NAFTA 체결 10년, 멕시코의 고용, 생산성, 소득변화’. <국제노동브리프>. 2006. 5 ☞ 요약
Ⅰ. 서론
Ⅱ. 고용환경
1. 일자리 10만개 창출?
2. 외국인 투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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