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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페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왔다. 특히, 올해 2012년 3월 5일에 발효된 한미 FTA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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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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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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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주요내용
1) 농업분야
2)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3)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4)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5)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6) 금융
7)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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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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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러. 비위반 제소관련 문제
머. 협정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ㄹ. 취업증가?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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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일반적 정의와 유래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4. FTA의 필요성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5. 한미 FTA의 협상목표와 전개과정
(1).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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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통과되다
2.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 FTA 협상의 시작
2) 협상 타결과 혼돈의 4년
3) 재협상
4)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3. 한미 FTA 분야별 주요 내용
1) 자동차
2) 농축산업
3) 섬유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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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한미FTA의 예상되는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산업별 예상 변화
* 한-EFTA와의 FTA 협상 주요 내용
상품 무역
1) 공산품 분야
2) 수산물 분야
3) 농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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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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