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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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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WTO의 구분
1) 차이점
2) 공통점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3. 한미 FTA 발효 후 이익업종 및 피해업종 조사
1) 이익분야
2) 피해분야
3) 중립적효과 분야
4. 한미 FTA 효력이 발휘하려면?
5.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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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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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만북스, 2005년
김봉철 지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년
곽수종 지음 『FTA후 한국-FTA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 콜로세움, 2007년
이해영·정인교 지음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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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논의를 장기적 국가비전과 전략차원의 논의로 이끌어갈 강력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지도자가 과연 개혁의 방향을 [자유주의]로 올바로 선택하고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하면서, 이익집단의 역풍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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