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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선결조건의 문제점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
우리나라에 비해 제작비가 수백배나 들어간 헐리웃 영화
=>우리나라 영화 망함
Ex) ‘괴물’,’왕의 남자’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스크린쿼터제가 없었으면.제작투자라는것도 못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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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관세 철폐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쟁과 자유가 보장되는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고 비교 열위에 있는 제품을 더 싼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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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란?
• FTA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 한미FTA주요내용
◆ 4대 선결조항
• 한미 FTA 주요쟁점
◆ 쇠고기 부분 찬반의견
◆ 쌀 부분 찬반의견
◆ 스크린쿼터 부분 찬반의견
◆ 자동차산업 부분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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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아니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다. 한미FTA에서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미국이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미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도 상당 부분은 이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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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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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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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대 선결 조건
• 스크린 쿼터 축소
•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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