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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대북 포용정책은 이제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에 맞닥뜨려 있다. 사안별 상호주의도 지키기 어려운 위기가 또 올 것이다. 그럴 때 포용정책을 뒷받침하게 할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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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이때 공동합의문(제3항)에서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 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기로 한다고 다짐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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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동될 때 그 성과가 높을 것임을 유념하고,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합의를 남북한 당국은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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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 1차 모임을 가졌으나 성과가 미흡한 채 끝났다. 2008년 상반기에 제 2차 남북경협 공동위원회 모임이 있기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단계적인 합의하에 경제협력이 두드러지게 진전되리라 본다. 서로 간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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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로 통일한국의 역군이 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두 쏟아야 되겠다.
참고문헌
김계동(1996) : 남북한 체제 통합,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남궁영(2000)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한국통일포럼 세미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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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및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장 환율과 구매력을 반영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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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6.15공동선언이 정부차원의 합의 수준에서 다시 전 민족적민중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의 전개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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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o 9.14∼17 남측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o 9.16 수출입은행, 대북식량(쌀 40만t) 차관 계약
o 9.16∼18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금강산)
o 9.16∼22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평양)
-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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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
의의 :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핵 문제로 성과가 극대화 되지는 못했지만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핵문제가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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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은 범도민적 합의기반의 위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은 국내외적 환경, 특히 북한 측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인내를 가지고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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