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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軍備競爭)을 야기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부활과 같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右傾化) 바람은 위에서 중요시 언급한 국제동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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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례처럼 대화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꾸준한 남북 간의 협상, 6자 회담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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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간의 통합과 평화의 유지는 비정치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기능정 수행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반의 설립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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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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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앞서 협상 주도권 장악수단으로 독도문제를 계속 이용할 것이며 또한 독도 영유권 선점을 최선의 목표로서 추구해 나가되, 여건이 불리하여 이를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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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핵을 무력화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을만한 무기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무기는 지금 현재 해군의 이지스급함과 공군의 F-15 전투기, 톰호크, 제이담 등 정밀 타격무기 등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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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국가간의 단위체 구성 노력에도 동참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을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동북아-동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협력구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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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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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포지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
임기철,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모색,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임기철, 김재영, 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응,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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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제고, ③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제시, ④ 남북한 교역 내국간 거래의 입장 정리, ⑤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수송체계 확립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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