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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 품격의 향상 필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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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평수기 수위의 저하, 준설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등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 단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수량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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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막대한 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토목 전문가와 하천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 공개적인 합리적 토론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4대강 정비 사업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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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소수' 이기 때문이다. '반짝 쇼'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공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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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빠진 정권만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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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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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다.
③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물길과 규모를 닮아가고 있다.
4. 소통의 단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는 반대진영의 지적과 의문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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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a-1.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고, 이젠 비행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세상인데,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b.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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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항상 반대급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은 뻔하다. 새만금 사업처럼 몇 년간 공사가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는 날에는 4대강은 정말 참혹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4대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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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국민의 반대로 포기한 대운하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과, 사업 전 반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 에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있음.
이외에도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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