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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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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 [4대강 사업 소개, 4대강 사업 현실, 4대강 사업 한계, 4대강 살리기, 4대강 사업 긍정적 측면, 4대강 사업 오해, 4대강 사업 진실, 4대강 사업 견해, 4대강 사업 평가]
4대강의 현실과 한계
수량
- 우리나라의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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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보다는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완점들을 찾아서 이를 보완하여 4대강 사업이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인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발전, 수해 방지 등의 순수 목적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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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5
96개
2.4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 부족 대비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표에서 보면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지만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섬진강은 5.36억톤이 부족하지만 1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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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물론 난개발처럼 4대강 주변에 보와 하굿둑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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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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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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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계의 보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습지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애써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 4대강 수질 악화
▲ 수질이 좋지 않은 호수에 사는 외래종 태형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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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비의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처럼 자연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원래 존재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좀 더 나은 강을 만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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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부족한 인력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이 되다보니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허위 보상금을 타온 29명을 단체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상금 수령 사건들의 뒤에 투기세력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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