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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통일연구』 제1권 제1호 (1997), pp. 42-43.
66)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가전략』 제2권 1호, pp. 77-78, 91;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p. 158.
67) 통일부, 『통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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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남북 연결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각측 인원차량기재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한다.
④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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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포괄적인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상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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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7) MD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북미간 핵, 미사일 회담,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 및 재래식 전략 감축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MD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적 차원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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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에 궁극적인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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