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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중략 - 제1강 국제행정의 개념 제2강 거버넌스의 개념 제3강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4강 글로벌 거버넌스 제7강 세계기구 -1 제8강 세계기구 -2 제9강 세계기구 -3 제10강 한-미 FTA 제11강 한미FTA 쟁점과 내용 제12강 Open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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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진보평론』 제4호(여름).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전승민(2000), "NAFTA에서 FTAA까지, 투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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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FTA > 국내법
우리에게 한미 FTA의 법적 지위는 조약으로서 기타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자국법(연방법 및 주법)이 FTA 협정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투자자는 미국 법정에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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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 FTA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Ⅲ. 본론-2 한국과 일본 간의 FTA
1).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실태
2).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3). FTA와 한일 경제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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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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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 논란
≪ 사 진 ≫
지난 10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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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관계 전망」, 한국경제학회『r경제학연구(창립50주년 기념호)』, 2003년2월.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經濟硏究所(IDE, JETRO)(200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손찬현 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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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 협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이 임박해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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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얼마나 반(反)노동자적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일 FTA의 체결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양국 민중들의 경제적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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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기 까지 많은 반대 시위와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한미 FTA 협상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난기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FTA 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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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환경정책은 ISDF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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