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 한미 FTA에 관해

소개글

무역학 - 한미 FTA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루머와 진실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본문내용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환경정책은 ISDF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된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이다. 미국이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들, 재벌들은 한미 FTA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나 보험회사도 민영의료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하게 된다. 동네 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된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하게 된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는 이익을 보지만 99%에게는 재앙인 협정이다.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을 막을수 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들이 반대하여 이 FTA는 폐기되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다.
FTA는 체결된 후 60일 내에 발효가 된다. 그러나 180일 안에 정부가 무효하자고 하면 상대 국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서 우리에게 큰 피해가 많은 한미 FTA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91%ec%a0%95%eb%ac%b8%20%ec%a3%bc%ec%9a%94%20%eb%82%b4%ec%9a%a9&contents_id=AKR20111027235900002
http://pann.nate.com/b313385335
한미FTA 저지운동본부(http://cafe.daum.net/yogicflying)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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