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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모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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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투자) 자유화 조치로 노동권의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붕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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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APEC 차원의 자유화 촉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 앞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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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도 인정되는 때”(제24조) 다시 말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해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전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FTA추진 과정에서 노동진영 및 시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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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자유무역 협정(FTA)은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으로 집계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FTA(역외국간 협정 중복포함)를 대륙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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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재봉.유재원(1993),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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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형태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와 칠레간에 맺은 협정도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나 미주대륙이 경제통합의 바람이 거센 반면 상대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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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사람들
삼성경제 연구소(2003) / 한국의 FTA전략
안충영(2000) / 자유무역협정·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시작과 한국의 전략 / 국제통상연구 손에 잡히는 FTA
이창우(2005) /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일본의 FTA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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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경계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ASEAN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
현재 미국 의회 내에는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있는 Baucus 의원(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들이 한국과의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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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생산물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기계산업편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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