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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추진하여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율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은 이미 격화되어있는 경제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것이다.
한미FTA 추진은 철저한 준비 끝에 내린결정인가?
현재 한미FTA 추진은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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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모든 농산물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을 때 한국의 농업생산액이 FTA발표 4년후 8조8000어구언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FTA체결 4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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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농산품 무역수지는 2004년 기준 수출이 약 2억 7천만 달러 수입이 약 25억 달러로 약 2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체 농산품 분야 적자 가운데 한미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약 31%를 점한다. 류해율, [한·미 FTA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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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일보 2006년 6월 5일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움의 발제문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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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같은 무역협정계약으로 서로 상생하며 잘살아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한반도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세계 각나라의 취지나 의도를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FTA 체결 추진국인 미국은 경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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