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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개시 전부터 쌀은 한미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으며, 쌀은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어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 1. 한미FTA는 탈규제와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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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에 의존해왔던 산업의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04. 한미FTA의 개선방안
1) 정책적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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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한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4-4. 한∙미간 농산물 무역
4-5.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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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영향
정상혁(이화여대 의과대학), 의료시장개방과 대응전략 홍춘택(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양희선(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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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무역협회(2004)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3) 향후 대응방안
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미국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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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협상에 임하기전에 미국내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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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끼지 못하면 경제적 외톨이로 낙오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FTA가 다시한번 우리의 저력을 세계경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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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정부는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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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에 비해 자산 규모, 자본 조달 비용, 상품 설계 능력, 시장 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체결로 금융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품 유형 등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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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법의 관계’를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설명대로 한미 FTA 이행법이란 것이 국제조약을 국내법화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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