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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미친 영향, 사회진보연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2000), WTO바로알기, 외교통상부
임준(2009), 세계화와 근로자 건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찌가와 히로시(1980), 건강관리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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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Ⅲ. 結論- 우리의 대응자세
현재 대다수의 보건 의료 단체는 본론에서의 논리를 들면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토론회에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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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도입되고 의료공급자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 병원경영의 합리화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④보험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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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15%가 무보험 상태로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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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쟁취 및 확대투쟁,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향한 요구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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