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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과 인력 양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4)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정부:
정부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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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7.
이용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009.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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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회, 2007
이창준,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연수강좌』, 대한산부인과학회, 20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2009.10.6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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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의
1. 정책
2.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의 양극화 현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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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04
강호성,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사적 고찰, 한성신학대학 연구논문집, 제4집, 151-18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
Ⅲ. 결론
1. 공공부조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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