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2.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1) 차이점
(1) 사회보험
(2) 사보험
2) 유사점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능이다. 이것은 세대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세대간 재분배는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평적 재분배는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로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위험발생집단과 위험 미발생집단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셋째, 생산성 기능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노동력)로 본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 생산요소를 낭비하거나 비능률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져와 개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총생산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보험업법의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의하는 바, 질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제3보험에 해당하고 상법상으로는 인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부 논문 등 자료에서는 민간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통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보험은 사회보험과 상반되는 보험으로 상법에 따른 보험 분류상의 보험, 보험업법상의 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다.
참고문헌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윤효정.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7.
이용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009.

키워드

사회보험,   구성원리,   사보험,   차이점,   유사점,   민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