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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국은 남북 기본합의서, WTO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교류로서 상호 합의하에 내국간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협상에서는 원산지규정과 현지 부품 조달의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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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최경수외(2007), 한·미 FTA 협상과 자동차세 개편방향, 조세학술논집. 한국국제조세협회
5. 이창희(2008), 한·미FTA가 한국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6. 김창섭(2007), 한·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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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허브화 전략을 위한 MP3 Project를 제시하였음. 여기서 제시하는 FMM Project는 무역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Ⅶ.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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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문가 등의 인력을 개발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 주요한 이유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는 점에 있어서도 ISD조항이 추가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김동준, 한미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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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해명만 듣고 다시 쇠고기 수입 개방을 했던 것은 한미 FTA의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 측과 미국 측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한미 FTA에서 쇠고기 검역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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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넷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을 해야한다.
4. 찬·반 논쟁 및 쟁점사항
1) 찬성
한미FTA는 무역에 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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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항상 꼬리를 내리던 우리의 협상당국의 행태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를 되짚어 볼 때 한미FTA는 공공서비스의 몰락과 국가기간서비스 민영화 및 자유화의 지름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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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첫 FTA로 가깝고도 먼 인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추진 등의 의미도 있으나, 자유무역의 질은 미국ㆍEUㆍ칠레 등과 맺은 FTA에 못 미친다. 인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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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DDA다자협상과 각종 FTA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ㆍ미FTA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또는 유치산업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IT, BT, NT 등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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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LG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한호,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캐나다 FTA공청회, 2005.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노주희, “한미FTA를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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