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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로 보여 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식민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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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 관광 또는 테마마을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론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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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8)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농업, 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 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이라는 산업은 그 본질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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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면마다 대회협상전략 및 국내대책 마련에도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FTA에 관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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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5.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6. 생산의 규모
7.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도층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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