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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우리나라의 쌀도 미래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다.
<>박노형 통상법연구센터 소장=한.칠레 및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화려 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통상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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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 부문 법, 제도 관행이
훼손될 우려, 환경규제 권한 무력화
FTA는 서로의 취약분야를 존중
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
협상전략
미국의 협상력과 촉박한 일정에
밀려 손해 보는 협상
1)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개방에 따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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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통한 경제성장
< 한-미FTA 효과 >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FTA 체결 후 10여년간의 효과 >
< 한-칠레 FTA 발효후 >
< 한-칠레FTA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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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의 자유스러운 교역을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 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Ⅰ. FTA 추진의 배경
1. 세계화 속의 FTA
2. 한국의 FTA
3. 한국과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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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겠으나, KIEP 연구 결과, 대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세 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안 마련작업을 총괄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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