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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FTA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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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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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EU의 승인 하에 또는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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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뿐만이 아니라 상위 단계의 세계화 전략인 동북아 지역통합, 다자주의적 무역협정 참가 등 통상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분야들의 결정이 그릇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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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조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어찌되었건 난항 끝에 한미FTA는 체결되었고 조만간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최대규모의 시장과 무한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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