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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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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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