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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군인사법 제60조)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징계항고권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징계항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항고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항고에 집행정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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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 재항고권(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⑥ 신원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⑦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는 권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⑧ 증언에 있어서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특정강력범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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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첫째, 보호대상에 관하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보호를 각각 특수한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현행의 검사선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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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문제에 한아여 이의할수 있을뿐이다.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의 지위유지 ,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경락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 항고권, 경학불허가 신청권=부동산 훼손시, 채권인수신청권, 채권상계신청권,
의무= 경락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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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 폐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 수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권한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이 된 두 의견에 대해서 여론 또한 나뉘게 된다. 한쪽은 검찰지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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