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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판례연구[I]」, 1991, 세명출판사, 280면.
_ 판례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379]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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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21) 에 따를 때는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인식하면서도 자유의사에 의한 판단으로서 이에 따랐을 경우,「상대방의 임의의 동의는 부법행위의 성립을 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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