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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어족의 고갈
◑지구온난화로 수온변화*(어종의변화)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 잃어 ‘엎친데 덮친격
◑출어포기 선박들 즐비, 선주들도 자포자기
◑ 환경오염
◑ 어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 어족고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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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업협정’은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그 중간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부인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부인하여 동해 중간수역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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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업협정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6. 광주, p.34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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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도
2) 제임스 와일드의 지도
5. 러시아
6. 프랑스
7. 이탈리아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
Ⅵ.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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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5) 결어
2.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한, 일 간의 어업협정과 헌법 소원>
3. 기타 국내재판상 국제법 적용례 소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례>
<서울고법 1990. 9. 28, 90노1484>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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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8항)”는 정전협정상의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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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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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목차
서문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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