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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1) 임명
2) 해임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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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된다.
2) 탄핵의 절차
① 소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그 외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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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서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은 내각불신임권과 본질상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을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정부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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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등이 있다. 비상임이사는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평가제도 도입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등 비상임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② 감사
형식적인 감사 제도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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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권, 대법관제, 헌법재판소제도 등을 규율하였다.
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1) 민주주의의 본질
- 실천원리
- 정치원리 : 정치형태설. 정치이념설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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