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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규범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해커집단의 감시와 단속에 앞장설 컴퓨터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컴퓨터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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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도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시킬수 있다. 결국은 개인스스로의 윤리의식이 정보사회의 민주화·복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호, 「해커를 해킹한다」 서울:개마고원 1999
김택상, 「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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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7. 오스트레일리아
Caufield기술 연구소 컴퓨터범죄부(Computer Abuse Research Bureau at the Caufield Institute for Technology)의 조사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50건의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다.
8. 오스트리아
내무성(M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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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해킹의 기법을 소개하는 수십종의 안내책자들이 서점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등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을 전환하고 情報倫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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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체제 동향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국내자료(2000).
2. 박창희, "신종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그 방지대책",
3. 전북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0). 김윤명, "컴퓨터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통신(1996).
4.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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