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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부터 포기해야"…북한 대화 조건 수용 거부>
http://news.nate.com/view/20130419n32378
OBS News 유재명<백악관 "협상에 열린 자세…북한 핵포기 우선"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389 Ⅰ. 현재 국제정세
Ⅱ. NPT체제의 정의 -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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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4. 예비전력
Ⅲ. 북한군의 군사전략
Ⅳ.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1. 북한의 전자전
2. 북한의 미사일
1) 미사일 개발과정과 현황
2) 북한 미사일과 국제정세
Ⅴ.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Ⅵ. 향후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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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통제협상은 협상 당사국간의 극명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는 차후 한국의 대 북한 군비통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비통제정책은 고도의 정치 기술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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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국방연구원 편, 서울: 한국국방연구 원, 2006.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윤곽과 틀,” 평 화·통일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2005.10.
내일신문, 5. 25일자, http://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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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NPT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가진다. 핵무기 보유국에게만 배타적으로 핵주권을 허용하는, 다시 말해서 핵무기보유국에게 의무조항이 없고 비핵국가들에게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불평등조약이다.
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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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이며 주요 무기수출국이라는 것은 무척 모순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군비통제의 논의에 있어서 이들 5개국들의 역할이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 유엔내에서의 지위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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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군사력과 한미동맹의 한계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핵 밖에는 없음을 반증한다. 북한이 아직까지 정교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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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약소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IAEA와 NPT의 한계점은 핵의 올바른 이용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토론의 논점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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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지대’ 창설을 제의하고, 조지아 공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1명씩의 안보전문가들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섯째, 이후부터는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범위, 핵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동북아 국가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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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Ⅰ. 서론
Ⅱ. 군비통제의 정의
Ⅲ.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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