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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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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중국의 대 한반도 관리정책
Ⅱ. 중국 평가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Ⅲ.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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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 결의안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이 다시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핵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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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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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 대한 진행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함으로서 협력을 통한 관계 증진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Ⅴ. 정확한 정치적 판단 필요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항상 그 정도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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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투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바세나르협약
바세나르 협약은 과거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상용 무기와 민수용 및 군수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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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던 점등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거기서 확대시켜 수용자들의 반응을 찾아서 이번 발표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언에 대한 답으로는 우선 저희조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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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각국간의 얽혀 있는 영토분쟁의 위협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갈등 요인이며, 전략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전략 환경에서 한국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서 수세적이 아닌 적극적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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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교류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 성과와 민족 공존, 공영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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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Ⅴ. 향후 전망
중국이 과연 어느 선까지 대북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은 과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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