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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작동되어 왔다.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굶주리고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고 북핵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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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
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등 주요 전기전자 및 IT제품 등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대북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설비 및 기자재의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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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원하는 농업복구비와 비식량 인도적 지원,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면 북한 원조는 약 3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파문 이후 EU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시 쌍방관계 경고(중유중단, 무역 특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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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류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 성과와 민족 공존, 공영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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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해결을 위한 큰 원칙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런 큰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느냐가 문제다. 결국은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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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험과 서해상 도발이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문제는 주변국 상황과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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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 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 상응전략의 적용
4. 상응전략의 적용 기반 조성
Ⅳ. 참여정부 1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미관계
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3. 대내정치
4. 향후 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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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북한 핵 보유에 반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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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수로제공을 전담할 다국적 컨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문제와 관련 불참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북한제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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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의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 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남북경협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전략은 관광협력 확대, 개성공단의 본격 추진하고, 개성-평양 구간을 비롯한 북한측 철도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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