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배경과 의미 각국의 입장 및 평가와 전망

소개글

6자회담의 배경과 의미 각국의 입장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배경과 의미

Ⅱ. 本論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일본의 입장
5. 한국의 입장
6. 북한의 입장

Ⅲ. 結論
1.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구도속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 모두 나머지 4개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양자회담이었다면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다자틀에 참여한 이상 일방적으로 깨고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간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게 일본측 시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먼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 줘야 한다. 일본측이 납치자 가족송환 문제와 피랍자 10명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9월 납치 사실을 고백한 이상 응당 북한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국내 여론이 지지 입장을 보여줘야 움직일수 있는데 북한이 양보를 안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도록 북한이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역량이 북핵문제에 집중돼야 하지만, 일본은 북핵문제는 미국에 맡기다시피하고 납치문제를 매달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 이상 북한은 납치 문제 해결 고리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안나온 것은, 북한이 선 핵개발 포기및 핵사찰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것을 뜻한다. 6자회담의 포커스는 북핵포기를 받아내느냐, 마느냐 자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포기를 할 수 없다는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포기 이후에 맞이할 세상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낙관론자들은 대화의 모멘텀만 유지해도 회담은 성공적이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시간끌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내년도 재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화에 참여하는 만큼 대북 추가조치를 막아낼 명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나름대로 국제무대에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회담 테이블로 끌어 들여 회담 결과가 실패로 귀결되더라도 유엔안보리에서 두 상임이사국이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제동을 걸 수 없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당분간 미·중간 교감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포기와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가의 여부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구체적인 합의가 기대되지는 않았고 당사국들이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한계가 있는 회담으로 예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유용성에 당사국이 공감했고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게 됐다는 성과가 도출됐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해결을 위한 큰 원칙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런 큰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느냐가 문제다. 결국은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그간 강온파의 이견속에서 제대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타협안을 갖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칼자루를 잡고 큰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어서 강경파들이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화의 모멘텀을 잃지 않기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북한도 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돌발적인 언행을 자제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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