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목차

- 들어가며


1. 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 북한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3.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전략구상의 일단


4. 북러 정상회담에서 해결된 현안들


5. ‘모스크바 선언’과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

본문내용

있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회사인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 본사를 방문하였고, 2011년 7월 5일 알렉산드르 아나넨코브(Aleksandr Ananenkov) 부사장이 이끄는 가즈프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원유공업성 대표단과 회담하였다. 이러한 진전은, 2011년 5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메드베데브 대통령 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가스관부설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가스관부설에 관한 논의를 러시아측과 시작하라고 북측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의 숙원인 가스관부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으로 실무협의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러 외무장관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2011년 8월 8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러시아가 북측에 식량 50,000t을 무상제공한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량을 북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무상제공하는 식량을 실은 첫 배는 2011년 8월 19일 흥남항에 입항하였다. 2004년 7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라진항까지 연결하는 북러 실무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려 북러 철도연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을 때도, 러시아는 이번에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측에 식량 35,000t을 무상제공하여 사의를 표한 적이 있다.
5. ‘모스크바 선언’과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
2011년 5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메드베데브 대통령 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이후, 북측과 러시아가 예비적 실무협의를 진행되어오던 그 문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 지금 내외 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허락한 사실을 전하면서 가스관 배관통과와 송전선건설 토지임대에 따른 수익금 1억 달러를 받기 위해 그 두 사업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구상을 알지 못하는 오류다.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에서 북측은 러시아와 남측을 연결해주는 중계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북측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고, 되레 북측의 자연경관이 방대한 규모의 배관공사와 배선공사로 훼손되는 손실을 입게 된다. 현재 연간 평균 100억 달러씩 투자하는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북측이 중계역할로 얻을 1억 달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북측에게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허락한 것일까? 그가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허락한 배경에는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신의 전략구상이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구상을 알지 못하면, 그가 왜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허락하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북측에서 펴낸 수많은 관련자료들을 분석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구상을 철군-평화-통일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은, 2001년 8월 4일 그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당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채택, 발표한 ‘모스크바 선언’에 명시되었다. ‘모스크바 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철군문제를 명시한 유일한 외교문서다. ‘모스크바 선언’ 제8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설명하였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되어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 선언’에서 자신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을 처음으로 명시한 배경에는 당시 한반도 정세변화가 그의 전략구상에 따라 급변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2000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그로부터 넉 달 뒤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명록 차수를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하여 북미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을 실현할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은 것이었고, 곧 개최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은 철군과 평화를 실현할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때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철군문제를 명시한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 발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모스크바 선언’ 제6항에 명시된 북측과 러시아의 철도연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에 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과 러시아의 철도연결을 허락한 것이 자신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의 일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철도연결에 더하여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이번에 또 다시 허락한 것 역시 자신의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의 일환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년 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철군-평화-통일을 향해 방향전환을 할 때 철도연결을 허락하였음을 상기하면, 오늘 그가 가스관부설과 송전선건설을 허락한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철군-평화-통일을 향해 두 번째로 방향전환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들어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을 연이어 정력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그의 한반도 전략구상에 들어있는 2012년 정세변화의 전망을 엿볼 수 있다. 그 전망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기 위한 포괄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2012년 북미 정상회담을 내다보는 정세전망이고, 또한 그 전망은 반북대결정책을 극단적으로 밀고나간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는 2012년 정권교체를 내다보는 정세전망이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를 한바퀴 돌아 중국 동북지방을 지나는 특별열차 ‘태양호’는 2012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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