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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NPT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비핵보유국들의 연대를 통해 핵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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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금지조약 등 체결
규모 : 66개국 가입
2.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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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Blackwill, Robert D,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한울아카데미, 1997
송승준,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문제”, 『월간 北韓』, 1998
Sigal, Leon V,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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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이강덕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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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구
설립연도 : 1959년 9월
소재지 : 스위스 주네브
설립목적 : 다수국간 군축 교섭
주요활동 :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체결
규모 : 66개국 가입 세계 핵 보유국 현황
핵 통제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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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위협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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