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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타적인 집중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오로지 사업자만이 당해 원자력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핵연료공급자, 원자력시설의 건설·보수 기업, 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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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반응로가 냉온정지에 성공하여 큰 피해 없었음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평가에서 3등급 판정
제1발전소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운전 중이던 1~3호기 자동 정지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 침수 비상전원 상실
발전소 내 모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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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한 원자력발전이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영화 판도라
이케우치 사토루 저 홍상현 역, 핵을 넘다 (과학자가 경고하는 원자력발전의 진짜 문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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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의 연구의 영역
Ⅲ. 핵 전략을 결정짓는 요인들
Ⅳ. 억지의 사고
Ⅴ. 핵 전략의 변천
(1) 핵무기의 등장
(2) 미국의 절대적 우위
(3) 미국의 상대적 우위
(4) 핵균형(balance)
(5) 탈핵
Ⅵ. 핵이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
(1) 핵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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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법질서 - 전통적인 연원
2)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 - 비 전통적인 환경법 연원
4.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1) 환경오염 규제기능
2) 국제법의 한계
5. 국제환경 분쟁사례
1) 핵실험 사건(1974년)
2) Lan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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