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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다시보기 / 창비
성낙인 / 헌법학 / 법문사
한상범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유시민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돌베게
국제법론, 김대성, 삼영사, 2003
현대국제법, 김한택, 2002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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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수적인 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최선의 길이자 목표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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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 역외금융 및 Export Credit 조달
5) IR
3. 자격(학력, 경력, 요구되는 기술)
4. 취업시 고려사항
5. 관련기관
Ⅸ. 미래유망직업(국제법률전문가)
1. 직무개요
2. 주요 과업활동
3. 자격(학력, 경력, 요구되는 기술)
4. 취업시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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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제법 고찰
1. 이라크 전쟁의 법적 성격
2. UN 헌장 위반 문제
3. UN 결의안 통과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지 여부
4.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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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내려졌으나, 실제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사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사항의 먹이가 되고 있다.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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