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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39호 (2000.7)
김태현, “한국민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태도”,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 6권 (2002)
이종석,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비교”,
『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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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을 세워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북핵 위기의 과정과 원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2번의 핵 위기와 두 차례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긴장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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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
2) 서해의 군사적 긴장
3) 햇볕정책의 실패
4) 김정은 리더십 강화
5) 북방한계선(NLL)의 분쟁 수역화와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6)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상용 카드
5.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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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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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대북정책 관련 단체 및 주요 인사들과 정부 간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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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전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도민일보사,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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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제와 타결의 동시 추진
Ⅴ. 결론: 보완적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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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2연평해전 발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 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햇볕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다 ●김대중
●김대중의 생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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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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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논의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경분리 원칙은 상호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이다. 냉전논리와 탈냉전 상황이 서로 교차되는 이원적 구조 하에 대북정책 방향은 변화된 현실과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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