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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 김윤곤, 중앙 M&B 1999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 정용석, 자유사 1999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 강정구, 당대출판사 2002
<참고>
통일비용 백과사전 中
통일비용이라 함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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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1) 친북 ․ 반미 퍼주기에서 실용과 상호주의 기조로
(2) 북에 퍼준 8조 8천여억 원 대부분이 핵 ․ 미사일 제조에
(3) 모든 국가정책이 햇볕정책의 보조수단화
2) 新대북정책 공조위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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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협력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시각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이는 정책의 합리성과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 정책담당자들은 국제현실에 대한 현장감을 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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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의 재조정 둘째, 국내정치와 대북정책과의 분리 셋째, 전략과 전술의 분명한 개념화작업 넷째, 설득과 강제의 배합전략에 의한 조건부적인 포용정책시행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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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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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 심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참고문헌
강근형 /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아세아 / 2001
문정인 / 부시 독트린과 북미관계의 전망.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 발표 논문 / 2003
박진 / 박진의 북핵리포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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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를 포함, 어떤 정부도 타협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
-따라서 대북햇볕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 대응할 것임
-사실상 북한은 흡수통일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철저히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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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이상만(1994),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대화 연계추진전략, 기본합의서 채택 3주년 기념 워크샵, 통일원
조동호, 한승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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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0
문정인,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2000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 2011. 1
한국언론문화협회, 정경뉴스, 2011. 1
국제문제, 한국국제문제연구원, 2011. 1
http://www.yonhap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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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이지만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보장될 때만 햇볕정책의 순수성이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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