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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의 취약
라. 자치교육 기능의 부재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 방안
가.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기능의 회복
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자율성 제고
라. 시민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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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제13권 제1호(봄호) pp. 235~273
한인섭, (2006),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비교”,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3호(가을호) pp. 151~18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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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다.
②교육감
ㄱ. 지위 및 권한 : 시 도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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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정하시오. Ⅰ. 교육행정의 개념
Ⅱ. 교육행정의 일반적 성격
Ⅲ. 교육행정의 원리
Ⅳ. 교육행정 발달사
Ⅴ. 관료제
Ⅵ. 지도성 발달 (리더쉽 이론)
Ⅶ. 교육정책 과정
Ⅷ. 교육재정원리
Ⅸ.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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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교사 취업지도 및 알선수당 지급 확대(노동부)
※ 20교 → 34교(취업지도 1인 5만원, 알선수당 1인당 15,000원)
중고등부 설치 특수학교 노후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교체비 지원(122개교)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46억원 편성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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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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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
4)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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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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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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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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